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생, 학부모는 EBS의 양적, 질적 성장을 희망한다!”



<성명서>


학생, 학부모는 EBS의 양적, 질적 성장을 희망한다!


국회는 TV 수신료 현실에 EBS를 우선 고려하라!



 



35년간 동결된 TV 수신료가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는 현실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지난 2011년에도 EBS 공적재원 확대를 위해 TV수신료 현실화와 EBS 배분율 확대를 주장했다.
TV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EBS와 KBS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수신료는 81년 2,500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되어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14년도 EBS 자료에 따르면 공적재원 23%, 자체수입이 77%로 수신료 비중은 6%인 170억 원에 불과하다. EBS 운영비 대부분을 자체 수익으로 해 충당하는 비정상적 구조다. 또한, 자체재원의 1/3을 교재 판매에 의존하는데 수능연계정책에 따라 재원 규모가 결정되니 정책변화에 따라 EBS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실정이다.

EBS는 별도의 사교육 없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학습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 보완과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해왔다. 또한 EBS는 500억 원 수준의 수능사업비를 투자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EBS 수능강의 만족도는 평균 96%수준이라 한다.

학부모는 TV수신료 전제조건으로 EBS 배분율 확대를 요구한다.

전국 학부모는 TV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EBS에 대한 배분율 대폭 확대를 요구한다. 한전 징수수수료보다 훨씬 낮은 재원으로 우리 아이들과 국민교육에 기여하라는 결정을 내린 당시 국회의 근시안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환경 변화로 학부모들은 EBS에 부여된 공적책무의 확대를 요구하며, 양질의 컨텐츠 개발로 EBS가 가족이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가족방송’으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더불어 EBS에 지역별 대입설명회나 외국어 교육, 초·중학생 무료 학습사이트 운영, 학생의 학습지원 및 관리, 학부모의 자녀 학습 지원 서비스까지 EBS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기대는 다른 어떤 방송매체보다 높다.

EBS는 매년 ‘꿈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열악한 가정형편과 힘든 학습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 역할인 셈이다. 꿈 장학생 사례를 보면 14년도 수능에서 1급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시던 점자책을 대신한 EBS 점역교재로 희망대학에 합격해 자신의 꿈인 교육 행정가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또 다른 조손가정 학생은 낮엔 공사장 인부로 밤엔 수험생으로 24세 청년이 역경을 딛고 의대에 진학했다. EBS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밝히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타 방송보다 EBS에서 희망을 보며 거는 기대가 큰 것을 KBS는 직시해야 한다. EBS에 부여된 공적책무 확대를 현실화시킬 재원 약속이 지역 간 교육격차, 사교육 부담 완화와 창의, 인성 교육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고품격 평생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KBS는 수신료 인상 요구에 앞서 EBS 배분율 확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는 국회에 요구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35년간 동결된 TV수신료 인상안에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우선적 논의를 당부한다. TV수신료 현실화로 EBS가 부실한 공교육을 보완해 줄 수 만 있다면 우리 학부모는 TV수신료 인상폭의 확대도 동의할 용의가 있다. EBS가 기타 상업방송과 달리 학생, 학부모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6월 5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교육재정감시센터, 

유관순어머니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5. 6. 5.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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