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국회 교문위, 즉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시켜 교단의 성범죄 뿌리 뽑아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국회 교문위, 즉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시켜

교단의 성범죄 뿌리 뽑아라!”

 

<성명서>

 

교단의 성범죄 뿌리 뽑을 수 있다.

 

국회 교문위가 교단 성범죄자 양산 공범자였다!

 

 

- ‘부적격교원퇴출법안’으로 성범죄자, 중범죄자, 정치교사, 직무수행이 곤란한 신체적 질환자를 퇴출해 공교육을 살려내라!

 

서울 서대문 가재울고등학교 교사 5명이 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한 사건이 큰 이슈다. 또 가관인 것은 서울교육청 감사관들 태도다. 사건 심각성은 뒷전으로 술 마시고 가해자 편에서 감사하는 이런 자를 감사관에 임명한 한심한 교육감, 모두 교단에서 사라져야 할 자들이다.

교내 성추행, 성폭력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영화 ‘도가니’로 교사의 아동성폭력이 고발되어도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포털에 ‘전교조 교사 성추행’이라 치면 교사들 성추행 기사가 줄을 잇는다. 심지어 10여 년 전 학부모들을 성추행한 J모 교사는 전교조 위세로 퇴출을 모면, 아직까지 교사노릇을 하고 있고, 명지전문대 K 총장은 여교수 수명을 성추행하고도 파면과 복직을 밥 먹듯 하고 있다.

교단에서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무자격 교사를 퇴출할 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2014년 3월 20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성범죄 전력을 가진 교사, 교수를 학교에서 영구 퇴출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5개월 동안 교문위에서 잠자고 있다. 바로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가 식물위원회로 직무유기 한 덕분에 학생, 학부모만 피해 보고 교사들만 철통같이 보호받고 있다.

국회는 부적격교원대책 다시 세워 자격없는 교사, 퇴출시켜야 한다!

그동안 전교조 눈치보다 공교육 붕괴에 협조한 국회 교문위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교원평가로 역량 강화하면 교육이 산다고 만든 교원평가법안이 과연 교육을 살렸는가? 이런 엉터리 법안이나 만드는 한심한 국회와 교육부!

문제교사 몇 명만 내쫓으면 전체교사가 자극받아 움직일 거란 학부모들 요구를 왜 국회는 외면하는가?

학부모가 원하는 부적격교원 대책 대신 만든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무얼 했길래 성추행 교사가 해마다 늘어 교사가 저질집단으로 매도되고 교원권위가 바닥에 떨어져야 하는가?

문제, 저질, 무능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전교조였고 전교조 우산 속에 피신, 안주하는 교원들 현실을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무능교원의 퇴출구를 여는 길이다.

살인, 강도 등 중범죄가 아니면 절대로 교원직위를 박탈할 수 없는 교원정책! 교원징계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란 이중보호 장치가 교원을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다. 철밥통 세상을 깨는 법을 만들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교육에 희망은 없다.

즉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시켜, 학생, 학부모, 여교사를 보호하라!

이제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단협 상대도 아니다. 그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국민을 믿고 국회는 즉시 잠자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여교사, 여학생, 학부모가 교사로 위장한 야수의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이 모든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교육부는 성추행,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교사가 상반기에만 35명에 이르고 2011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성범죄로 파면, 해임당한 교원은 167명, 경징계 교사를 포함하면 231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교사들이 바로 부적격 교사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당장 교단에서 추방하자!

아동성범죄자는 상습가능성 때문에 외국에선 엄벌하는데 왜 우린 이렇게 관대한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학교에서 성추행이라니?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위협받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학부모가 국회로 들어가 교육 살릴 법안을 줄줄이 만들고 싶은 이 답답한 심정을 의원들은 알기나 할까?

일본의 경우 2003년 교육직원면허법을 개정해 징계,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교원면허증을 실효시키는 결단을 했다. 우리 경우 교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온정주의, 다중 보호장치로 ‘한번 교사면 영원한 교사’가 되어 범죄교사가 왕 노릇 하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 교육개혁 1순위로 ‘부적격교원 퇴출법안’을 국민의 이름으로 발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2015년 8월 5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전국학교운영위원협의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지키기실천연대,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지킴이여성연합, 119여성기도회, 나사연, 탈북어머니회,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교사연합, 교육재정감시센터,국가교육국민감시단, 유관순어머니회, 학교찾아주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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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5.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