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등, “광주시장과 5.18단체는 자유연대 협박하지 말라!”

자유연대 등, “광주시장과 5.18단체는 자유연대 협박하지 말라!”

 

 

<자유연대/성명서>


광주시장과 5.18단체는 자유연대 협박하지 말라!

입으로는 ‘민주주의’, 행동은 반민주, 비민주의 ‘광주폭력’!

자유연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부패한 권력 감시 및 고발과 대안을 제시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이다.

자유연대의 여러 활동 중 5.18관련 가짜유공자 공적조서 및 명단공개요구집회는 1980년 5월 이후 40년동안 국가유공자가 무려 5~6천여명이나 무더기 양산과 그중 이해찬, 민병두, 설훈 등 상당 수가 1980년 5월 광주 현장에도 가본 적이 없는 자들이 정치권력의 힘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어 국민의 세금을 축낼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를 참칭하여 진정한 국가유공자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연대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 5.18유공자의 공적조서 및 명단공개 요구를 하고 있는 집회 및 사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5.18에는 광주 충장로에서 무려 2천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5.18가짜유공자 명단공개를 요구하는 집회 및 행진을 했으며 당일 광주, 전남의 호남시민들도 많이 참여해 5.18가짜유공자들로 인해 본인들도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했다.

매월 광주 금남로에서 5.18집회를 이어 온 자유연대는 2020년 들어 선거와 중국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연기해 왔으며, 지난 3월 23일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자유연대는 5월 5일 이후인 16, 17양일 ‘5·18유공자명단 및 공적조서 공개요구 집회·문화제’ 제목으로 16일은 1,000명, 17일은 3,000명 규모로 4월 17일 새벽 광주동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합법적으로 완료했다.

 

광주시장과 5월단체는 비민주적 폭거를 중단하라!

 

헌법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1조 2항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한다.

첫째, 지난 4월 17일 광주동부경찰서 집회신고과정에서 5월단체들의 집회신고방해를 위한 집단폭행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행동이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5월 단체들은 먼저 집회방해 폭력행동에 사과하라!

둘째,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5월 20일 ‘5월 16일~17일 광주일대 집회신청 철회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자유연대에 보낸 공문 내용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맞지 않고, 외부 많은 인원이 광주에 오게됨으로 지역 불안감 조성, 국민통합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회철회를 요청했다. 2019년 5.18 당시 자유연대 집회를 폭력, 5.18폄하 등으로 광주시민에게 상처를 남겼다고 했지만 자유연대는 2019년 5.18 금난로 5월단체의 행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당 등 특정 정치이념세력들만의 행사였지 광주시민과 국민의 행사가 아님을 확인했다.
따라서 5.18민중항쟁기념위원회는 헌법 21조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자유연대와 상식있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5.18가짜유공자 색출에 지금이라도 함께해 줄 것과 광주와 관련없는 자들의 5.18국가유공자 선정의 부당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에 답변하기 바란다.
자유연대는 5월단체들이 5.18국가유공자 재검정과 공적조서 공개를 스스로 앞장서 하겠다면 더 이상 광주현장에서 5.18가짜유공자 집회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셋째,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자유연대가 계획하는 금남로 대규모 집회를 철회하라'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감염병관리법률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집회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중앙정부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5일까지 한시적 연장 하고 있는데 광주 단독으로 헌법 21조와 법률을 무시하며 하위법률인 행정명령으로 3백만원 벌금형을 처벌하겠다며 자유연대와 당일 참가자들에 대한 협박은 광주와 5월단체의 비민주, 반민주 폭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도 행정권 남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청에 고발된 상태이며, 이용성 광주시장이 5월단체와 함께 행정권력을 앞세워 시민단체를 겁박한다면 이용섭 시장을 협박죄로 고발할 것이다.

자유연대의 의견

1. 광주시와 5월단체는 민주적, 평화적 방법으로 시민단체 자유연대에 정중하게 집회철회를 요청하라!

2. 광주시와 5월단체는 더 이상 자유연대가 광주 금난로 및 전국을 다니며 5.18가짜 국가유공자 명단 및 공적조서 공개를 요구하는 대국민 계몽집회를 하지 않도록 5.18가짜유공자 색출에 책임있는 선언을 하라!

3. 5.18당일 5.18묘지외 거리집회 일체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광주 5월단체 및 민노총, 민주당 등 타 단체도 먼저 동의를 받으면 자유연대도 전향적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2020년 4월 21일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GZ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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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2.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