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축회담 관련 북 예상태도

남북 군축회담 관련 北 예상태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ㆍ15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신 평화구상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핵 포기를 결단하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극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한 기존 대북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 제안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현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군축제안은 그동안 북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1950년~1970년대까지는 남북한 병력을 10만명선에서 유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자고 주장하였고 1980년대에는 기존 제안을 총 망라하는 포괄적 평화방안을 제의하였다. 그러던 것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재래식 무기 군축 제의없이 미국을 상대로 핵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일이 선군정치 체제 아래에서 군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 군부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군축문제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분간은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하지만 오히려 북한이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와 정치적인 선전에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군축방안을 역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을 재래 전력의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가 군축협상의 주요 의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실현 불가능한 대폭적인 병력 위주의 군축안을 제시하여 남한의 군사력 증강 중지 및 국내 군축여론 조성 등 대내외 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 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군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한미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주변국의 참여를 유도하여 군축문제를 단계적이고 제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북한의 협상전술에 말려들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나스플러스 2009.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