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로동신문 ‘이명박패당의 법치타령은 반역통치의 방편’

北, 南치안(治安) 문제삼아

'남조선 사회는 사람 못살 생지옥이다'

15일 북한의 로동신문이 『이른바 《법치》하에 늘어나는 범죄』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남한의 치안(治安)에 대해 언급했다. 로동신문은 “지금 리명박역도는 입만 벌리면 그 무슨 《법치》니, 《법질서》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고있다”며 “《법치》를 밥먹듯 외워대는 리명박《정권》밑에서 남조선의 범죄현실이 어떠한가를 좀 보기로 하자”고 말했다. 이어 “남조선이 사기와 협잡, 살인과 폭력이 판을 치고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며 온갖 패륜패덕이 성행하는 땅(?)이라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러한 남조선에서 지금 각종 범죄현상이 더욱 만연되여 커다란 사회적 골치거리로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최근 남조선에서는 가족살해사건, 어린이유괴살인사건, 련쇄살인사건 등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살인범죄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며, “《서울에서 가리봉동에 가서 1천만~2천만원을 내놓고 살인을 청부하면 지원자는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것은 남조선에서 살인범죄행위가 얼마나 우심한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리명박《정권》이 등장한 이후 남조선에서 폭력조직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며 “최근 남조선《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폭력조직들이 지난시기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 올해에는 그 조직이 221개에 인원은 5,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서울에만도 23개의 폭력조직들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 7월말현재 1,558명의 폭력배들이 경찰에 검거되였지만 범죄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폭력배들이 떼를 지어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돈을 강탈하고 폭행을 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또 “얼마나 살인범죄행위가 우심하였으면 서울시의 어느 한곳에서는 판매업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폭력배들의 칼이 날아올지 몰라 《방검복》이라는것까지 입고 나간다고 한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외국인범죄까지 급격히 늘어나 사회적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외국인 100만명시대》에 대응한다고 떠들면서 당국이 만들어낸 제도가 오히려 외국인범죄를 조장하고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같이 전한 로동신문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극도의 개인리기주의적인 관점과 약육강식의 승냥이법칙이 지배하는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에서 각종 범죄행위가 성행하는것은 사실상 막을수 없는 현상”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남조선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등 각종 범죄사건들은 남조선사회야말로 사람들의 자주적존엄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사람 못 살 생지옥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리명박역도가 《법질서확립》에 대하여 기염을 토하고있는 남조선의 현실”이라며, “지금 리명박역도가 《법치》니 뭐니 하고 요란히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인민들의 생존권은 외면하고 단지 저들의 반인민적정책에 항거해나서는 진보세력들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법치》로 될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역도의 《법치》타령은 반역통치를 유지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온갖 반인민적악정으로 인민들의 생존권과 리익을 짓밟으면서 남조선사회를 사람 못 살 세상으로 더욱 전락시키고있는 리명박패당을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말로 마무리 되었다.(konas) 코나스 최성택 인턴기자 [코나스넷 http://www.konas.net/200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