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사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 위에 있는가?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 위에 있는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깜짝발언’을 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는 투쟁을 하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철도와 항공기가 멈추고 전기공급이 끊어지는, 제대로 된 총파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너무 센 발언이 아니냐”는 참석자의 물음에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이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 오셨다”고 말했다니 이 위원장의 이번 발언을 우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독립신문은 이석행 위원장의 발언과 우문숙 대변인의 해설을 과거의 행태보다는 ‘다소 솔직해졌다’는 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서울에서는 대나무가 자라지 않는데도, ‘시위 도중 우발적으로 죽창(竹槍)을 휘둘렀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 보다는 그나마 나아졌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발언내용에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독립신문은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민주노총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첫째, 민주노총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인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 한국 경제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고 경제와 민생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경제사정이 나빠지면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입게 마련이다. 2008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조가입률은 10% 미만이다. 전체 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한 비율이 열에 하나도 못 된다는 뜻이다. 이석행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민주노총이 ‘소수의 귀족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가 결딴나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가. 둘째, 민주노총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할 용의가 없는가. 국민들은 노동조합을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지지해 왔다. 그러나 ‘철도와 항공기를 멈추고 전기공급도 끊어버리는’ 정도의 힘을 가진 기구라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이런 권력은 대한민국에서 정부만이 행사할 수 있다. 단, 언제나 국민을 생각해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는다. 철도, 항공기, 전기가 끊어졌을 때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부보다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기구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적 강자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강자에게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체 국민대비 일부 극소수’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겠다는 생각은 사회적 절대강자인 민주노총 수장의 발언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셋째,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며 불법 폭력시위를 거듭해 온 민주노총은 올해에도 여전히 불법시위를 계속할 것인가를 질문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운동은 법률로 보장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들의 복지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정말로 의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 민생, 국가 안보, 사회 방위와 직결된 필수 공익사업이자 국가기간시설을 마비시키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국민들은 민주노총에게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시위 현장 주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멋대로 짓밟는’ 특권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넷째, 민주노총은 불법 폭력 파업을 그치지 않는 진의가 무엇인지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정치 목적의 파업, 적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며 벌이는 폭력 시위를 통해 민주노총이 얻어내고자 한 전리품은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자식들에게 물려 달라’ ‘평양 혁명열사릉 참배를 허용하라’는,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아니었던가. 민주노총이 예전처럼 반(反)국가, 반국민, 반국익의 파탄적 집단행동을 자행한다면 대다수 국민은 관계당국에 ‘단호한 공권력의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일이 일부 극소수 ‘귀족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보다 훨씬 뜻있고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독립신문 사설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2008.1.12]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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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39 : 3 : 0 "철도와 항공기가 멈추고 전기공급이 끊어지도록" 파업을 하고 사회를 마비시키겠다? 이런 자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시켜야 한다. 이런 범죄단체는 즉각 해산시키고 몇천명, 몇만명이라도 감옥에 넣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런 범죄단체에까지 너그러울 필요가 없다. (2008-01-12 15: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