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 신년특집> “정권교체 역사적 의의 … 새정부 보수가치 분명히 세워야”

“정권교체 역사적 의의 … 새정부 보수가치 분명히 세워야”

정권교체와 보수우파의 나아갈 길

신년특집 편집위원 좌담 미래한국신문 편집위원회는 지난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룬 보수우파가 새로운 정권 하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미래한국신문의 신년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좌담은 지난 12월 24일 미래한국신문 본사에서 진행되었다. 참석 송종환명지대 초빙교수 송대성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성현서울대 교수 최광한국외국어대 교수, 전 보사부 장관 문용린서울대 교수, 전 교육부장관 김상철변호사, 본지 발행인 송종환 “정권교체에 만족 말고 새 정부 지표 제시해야” 송대성 “좌파정권 뿌리 뽑는 데 앞장서야” 박성현 “지난 10년은 ‘민주화’아닌 ‘좌경화’시대” 최광 “‘선진화’개념 정확한 규정 없어, 혼란스러워” 문용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 가져야” 김상철 “창간정신으로 돌아가 미래방향 제시해야” 송종환 : 지난 12월 19일에 있은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특징은 10년간의 좌파정권에 대한 국민 분노의 표출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좌파정권 종식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이 이명박 지지 표로 연결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국민 열망을 불붙이는 데는 조·중·동과 ‘미래한국신문’ 등의 보수 언론과 몸을 아끼지 않고 투쟁하였던 보수단체들의 나라 지키기 운동이 크게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대선 후 지난 10일을 돌아보면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하여 대통령 당선자측은 12월 26일 업무를 시작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들은 좌파정권 종식이라는 목표를 달성 한 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조금은 허탈한 상태다. 우리는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또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에서 희생과 투쟁 끝에 좌파정부를 종식시켰다. 이제 ‘미래한국신문’은 정권교체에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새 정부가 우리 헌법에 쓰여 있는 규정과 보편적 가치 기준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 고양에 입각하여 국정을 잘 해나가도록 지원, 독려하고 만일에 그 길을 벗어나면 가차 없이 비판하는 언론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신문은 이러한 방향으로 목표 조정을 하되,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특집으로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선진화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시리즈로 연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선진국의 특징을 정리하여 우리 나라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다. 박성현 : 이제 산업화시대가 지나고 민주화에서 선진화시대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지난 10년을 민주화 시기라고 보는 건 정확히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좌경화를 시도한 시대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번 대선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난 10년간 시련기와 훈련기를 거쳐서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지구촌을 복음화시키는 데 이 나라를 최전방에 세우는, 그런 나라로 쓰실 것이다. 그런 신념을 확신할 필요가 있고 그런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앞으로 이명박정부에 대해서 좌파 친북세력이 틀림없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사방에서 발목을 잡고 분란을 일으킬 텐데, 이것을 분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 신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기조를 계속 확고히 했으면 좋겠다. 두 개의 정권으로 존속하거나, 북한이 핵 포기를 하면 체제를 유지시켜준다거나 하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 자유민주체제로 통일되어서 동북아대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신념을 굳혀나갔으면 좋겠다. 아마 이명박정부는 그런 표현을 노골적으로 쓰긴 어려울지 모른다. 송종환 : 지난 10년 간 좌파정부가 국가의 역사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훼손해 왔기에 보수층에 속하는 국민들은 이념보다 국익을 중시하는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걱정하면서도 좌파정부 종식을 위하여 마지못해 지지한 면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당의 대북정책을 검색하여 보면, 이러한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당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달성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대북정책의 10대 기본방향을 보더라도 그동안 좌파정부가 경시해 온 상호주의 원칙, 북한인권 문제 해결 등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비핵·개방·3000’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선다면(조건절), 10년 후 북한의 1인당 주민소득이 연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결과절)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 신문은 새 정부가 이러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만일 정략적으로 방향을 바꿀 경우 제 방향을 가도록 국민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박성현 : ‘선진화’를 어떻게 봐야할지가 중요한데, 본질적으로 볼 때 교육이든 부동산 정책이든 모든 분야에서 시장경제가 완전히 정착될 때 선진화가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 이명박 당선을 위해 도운 사람들을 보면 물론 보수적인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앞으로 이명박정부의 내각구성에 있어서 확실한 보수적 색채가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느냐도 관건인 것 같다. 그런데 대해 자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신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좋은 일꾼들이 많이 들어가야만 좋은 정부가 탄생할 것이다. 송대성 : 우선 대통령선거를 통해 좌파정권이 종식된 것은 대한민국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치체제의 색깔은 모든 다른 체제의 색깔을 결정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10년 동안 친북좌파적 정치지도자들 등장으로 인해 하마터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한 위기의 역사적 경험을 했다.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가치를 지향하는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다. 향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큰 변화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고지도자 한 명의 교체로 진정한 좌파정권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우파적 성향의 지도자로 교체되었지만 사회 곳곳에 좌파적인 뿌리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수호에 앞장서는 정통보수지인 미래한국은 좌파정권 뿌리들의 존재를 지적해 줘야 하고 그 뿌리를 뽑아내는 데 앞장을 서야 한다. 대한민국에 많은 신문이 있지만 미래한국은 가장 전문성 있게 이러한 역할를 수행하여야 한다. 두번째 이명박정부가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미래한국을 보수극우신문 운운 하면서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좌파에 관용을 베풀면서 다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위해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좌파정권 교체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로 가지 않도록 미래한국은 노력하여야 한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는 강한 가치관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나라당 의원이나, 행정부 요원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사실상 친북좌파적인 성향이 있는 의원들은 차기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론 조성에 미래한국이 앞장을 서야 한다. 세 번째는 21세기 소위 보수주의를 택하면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문화를 갖춘 나라들의 국가경영에 관심을 갖고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국가경영을 소개하고 리드하는 미래한국이 되어야 한다. 보수정치인들은 어떠한 노력들을 하며, 젊은이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사회문화는 어떠한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 광 : 미래한국신문은 보수정론지를 표방해 오고 이를 잘 지켜왔다. 결국 우리가 표방하는 보수의 기치를 중심에 두고 이에 부합되는 정책과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지하고, 이에서 벗어나는 정책과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비판하면 된다. 이때까지 해왔던 그대로 충실하게 하면 될 것이다. 최근 많은 식자들과 정치지도자들이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기에 이제 선진화를 지향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개념화하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자칫 정책을 그르칠 염려가 매우 크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가 아니 어쩌면 우리 5천년 역사가 민주화의 역사고, 산업화의 역사고, 선진화의 역사다. 그렇지 않은가? 대한민국이 건국한 자체가 즉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기초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자체가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민주화 작업이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다소 굴곡된 민주화를 바로 잡은 것이 민주화의 전부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된 인식이라 볼 수 없다. 산업화를 두고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산업화가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60년대 초 38%이던 농업이 최근 3.5%로 하락하고 16%이던 광공업이 29%로 상승한 데서 나타나듯 산업화는 계속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선진화는 매우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하는 경우에도 경우마다 다 달라 혼돈스럽다.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선진화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반도 선진화재단은 1인당 소득 규모가 3만 달러가 넘어가는 과정을 선진화로 보고 있다. 우리말 선진화에 상응하는 영어 표현이 없다. 영어로 번역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개념화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이 모호한 말로 국가의 정책을 꾸릴 수 없으며 꾸린다면 실패로 끝날 것이다.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로 시대를 구분하고 앞으로의 과제가 선진화라고 규정하는 오늘날 한국 지식인들의 화두 전개는 참으로 안타깝다. 문용린 : 인터넷 뉴스에 들어가 보면, 우파에 대한 부정적 생각도 많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장경제, 자유경쟁,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 반발도 예상된다. 신자유주의의 극치가 미국 아니냐, 미국식의 삶이 지금 세계 최고의 삶이냐? 절대 아니다. 이런 논리는 간단명료하다. 중고등학생조차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미국에 거지가 수백만이 있고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다. 이런 미국의 삶이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이냐는 것인데, 벌써 일부 네티즌의 반감은 뜨거울 정도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가도 중요하다. 한국 지식인의 상황은 시장경제니 자유민주주의니 하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시니컬 하게 보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이다. 많은 젊은 교수들을 보면 그들이 관심 같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삶의 질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더불어 같이 가야 될 대한민국의 대다수 지식인들은 좌파, 우파의 양쪽이 아니라, 삶의 질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좌파에도 관심이 없지만,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등을 외치는 우파에도 별 관심이 없다. 자유민주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면, 시작하면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이데올로기 보다는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런데, 삶의 질이라는 화두를 좌파들이 선점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미국 이야기하면서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질이냐? 경쟁을 격화시켜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1등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삶의 모습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이다. 삶의 질에 대한 논의를 이제 정식으로 펼쳐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직접 이야기하기 보다는 우리가 추구하려는 삶의 모습을 먼저 그려 보게 한 후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체제 상의 가치가 인권,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이제 좌파 공격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파가 추구하려는 이념, 가치가 얼마나 보편적인가와, 그 가치를 추구하려면 자유와 경쟁이라는 시스템의 도입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고, 이런 일에 미래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 광 : 이념 자체를 위해서 이념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념은 삶의 바탕이지 목적은 아니다. 개인이든 국가를 포함한 크고 작은 조직이든 이념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보수가 정권을 잡은 이상 국민에게 보수에 기반한 정책에 의해서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한다. 앞으로 잘못하면 5년 후 참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파로 정권이 넘어왔다고 하여 국민이 우경화된 것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우파 보수의 가치에 대해 대대적인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파 보수의 본질, 실체 그리고 그 역사적 전개 등에 대해 전문가들조차도 잘 모르고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문용린 : 이데올로기 적 스탠스는 분명히 가져야하지만, 다른 이데올로기와 극단적인 대립각을 세워서는 손해가 더 크다. 이명박 당선자가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기업을 강조할 때,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부자들이 기고만장해 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엘리트 계층의 철저한 자기 쇄신이 필요하다. 좌파가 기본적으로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우파도 쇄신해야 한다. 미래한국 신문이 독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기득권을 가진 부유한 엘리트 계층들이 새로운 각오로 삶의 모습을 쇄신해야 한다는 논지를 보다 강력히 펼쳐가야 한다. 박성현 : 이명박정부가 선진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진정한 선진화가 뭔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 1인당 GDP도 중요하지만 뒤에 숨어있는 도덕성 문제도 중요하다. 진짜 선진화의 길을 이야기함으로써 북한동포들의 인권문제를 강하게 거론하는 것도 어떨까 싶다. 김상철 : 20년 좌경풍조가 이제는 퇴조했다고 본다. TV 선전에도 끄덕 안하고 이명박을 지지한 것에서 분명히 그렇다고 본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명박 말고 좌파정권을 종식시킬 후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대적인 풍조를 타지 못하고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좌파가 퇴조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미래한국신문이 창간했을 때의 취지로 돌아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더 역점을 둬야 한다. 나는 선진화에 찬성하지 않는다. 결과로서 선진화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선진화는 실체가 없는 개념이다. 김영삼정부 때 ‘세계화’를 외쳤는데, 그것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유물사관적 관점을 털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계문명을 한국이 주도할 만한 나라라는 점이고, 우리가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해야하고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통일’이 아니겠나. 이제까지 좌파가 쓴 ‘통일’은 통일이 아니고 적화이자 영구분단이었다. 이명박정부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적극적 목표로 드라이브 걸 정권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점에서 북한인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리/김정은 기자hyciel@

김정은 기자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200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