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련, 대선후보별 북한인권문제 입장평가 발표

북인련, 대선후보별 북한인권문제 입장평가 발표

이명박, 이회창은 적극적 개선을, 나머지 후보들은....

12월 5일 북인련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이명박, 이회창은 적극적 개선을 공약, 나머지 후보들은 거론자체를 반대 혹은 답변회피 북인련대표회장 김상철 북한인권단체연합회(북인련, 대표회장: 김상철)는 지난 12월 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7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평가하였다. 북인련은 지난 11월 23일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 후보 등에게 북한주민의 현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난민문제 등 5개항의 공개질의를 하였으며 북인련은 후보의 답변을 근거로 후보별 입장평가를 이 날 발표하였다. 후보별 입장평가를 발표하는 북인련상임위원 김규호목사 우파진영의 이명박, 이회창 후보는 북한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정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을 공약하였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으며 문국현 후보는 무응답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또 이인제 후보는 햇볕정책의 모태인 민주당의 후보인 관계로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권영길 후보는 북한인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압박일 뿐이며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북한인권문제를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비중있게 다루겠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였으나 접근방법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명박 후보는 북핵문제해결 등과 연계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문제제기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이는 것으로 주목된다. 그리고 이회창 후보는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강조하였고 대북지원을 인권문제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영 후보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일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햇볕정책의 승계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그 외 권영길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선거공약 일부를 복사하여 보내는 불성실함을 보였고 문국현 후보는 아예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공약에 따르면 권영길 후보는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북에 대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폄하하고 문제제기 자체를 반대했다. 이인제 후보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의식한 나머지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북인련공동대표 김성호목사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북인련은 북한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정략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개선되도록 공약하라고 촉구하는 5개항의 요구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대선후보는 인권개선과 함께 가는 참된 평화의 실현을 공약하고 대북지원은 반드시 인권과 연계해야 하며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대통령 임기 내에 해결하고 탈북난민을 강제북송하는 중국정부에 대해 즉각 항의하고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내 34개 단체, 해외 5개 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난 11월 13일 결성한 북인련은 최근 북한구원운동, 북한정의연대, Serving Life International, Helping Hands Korea, 쉰들러프로젝트 등 회원단체와 함께 중국 내몽고 자치구에 강제 억류된 탈북민 유상준 씨를 적극 변호하여 구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김창범 기자cbkim47@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2007.12.06]